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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판례연구회

2017.01.10 08:09

김도년 조회 수:21

최근 소비자법 관련 판례의 동향과 쟁점

일시: 2016년 10월 8일 2시~4시 30분

장소 : 고려대학교 CJ법학관 5층 최고위과정실

주최 : 한국소비자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비교법연구센터

 

대주제 : 최근 소비자법 관련 판례의 동향과 쟁점


개 회(14:00~14:15)
사회 : 정구태 판례이사(조선대 교수)
개회사: 서희석 학회장(부산대 교수)


학술세미나
사회 : 정진명 판례연구회장(단국대 법과대학장)

 

제1주제(14:15~15:15)
주제: 상조업 양수와 해약환급금의 반환책임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50200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발표: 고형석 교수(선문대)
토론: 박신욱 교수(경남대) / 김도년 선임연구원(한국소비자원)

 

휴게 (15:15~15:30)


제2주제(15:30~16:30)
주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 따른 통신사업자의 책임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에 대한 분석-
발표: 박설아 변호사(법제처 사무관, 서울대 법학박사)
토론: 김세준 교수(경기대), 이소은 변호사(서울대 로스쿨 연구지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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