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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활동

1. 학술대회 및 연구회

 

한국소비자법학회는 소비자법 분야의 전문학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우리나라의 소비자법 발전을 위해 소비자법 이론 및 다양한 소비자이슈에 대한 법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매년 정기학술대회(4회)와 긴급 현안에 대한 특별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2016년까지 총 34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소비자법 분야는 국제적인 공통관심사이기 때문에 2014년 이후부터 정례적으로 한ㆍ중ㆍ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법이론에 국한하지 않고 실용적인 학술대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법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 및 경상북도 등과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2015년부터는 소비자법에 대한 법이론적 연구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판례연구와 해외법제연구회라는 두 개의 연구모임을 신설하고, 매년 각 2회의 연구회 모임을 개최하여 이슈가 되었던 소비자법 관련 판례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주요국의 소비자법 입법동향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소비자법 분야의 법 이론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 학술지 발행

 

한국소비자법학회는 학회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소비자법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부터 소비자법 분야의 전문학술지인 「소비자법연구」를 매년 2회씩 발간하고 있다. 「소비자법연구」는 소비자법 분야에 특화된 전문학술지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 또한 동 학술지에는 단지 법이론가의 논문뿐만 아니라 이 분야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가의 연구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론과 실무가 융합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동 학술지는 2015년부터 발간되었기 때문에 아직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가 아니지만, 우리나라 유일의 소비자법 분야의 전문학술지이며, 조만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인정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학술총서 발간

 

우리나라 소비자법의 역사는 근 40년에 달하고 있지만, 소비자법 전반에 대한 이론서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소비자법의 광범위성을 비롯하여 다른 법분야와 달리 법 제ㆍ개정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법에 대한 이론적 저서의 부족은 이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를 비롯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연구 및 실무를 수행함에 있어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학회에서는 2010년부터 이슈가 되었던 주제를 중심으로 단행본 책자(학술총서)를 발간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4권을 총서를 발간하였다. 향후에도 소비자법 분야의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른 학술총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법에 대한 이해의 도모 및 대학에서의 소비자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소비자법」(박영사, 2013년)을 발간하여 소비자법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다.

 

4. 소비자법에 대한 자문

 

모든 법이 이론과 실무가 병행되고 있지만, 소비자법분야는 단지 이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현실의 문제인 소비자문제를 해결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특히, 다변화 사회에서 소비자문제는 고정된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법 이론적 문제 뿐만 아니라 실무(입법, 정책, 소비자피해구제 등)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법학회에서는 소비자법 분야의 전문학회로서 실무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에 대한 법적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행정기관, 한국소비자원 등의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국회 등에서 제기되는 입법, 행정, 소비자피해구제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의에 대해 자문을 진행하여 소비자법뿐만 아니라 입법, 행정 및 소비자피해구제 등 소비자관련 전반의 선진화를 위해 전문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5. 소비자법 교육

 

소비자법은 소비자거래에 관한 사법적 규율을 기반으로 행정규제와 형사규제가 병행되는 종합적인 법 분야이다. 특히, 소비자거래분야에 관한 소비자사법은 계약의 일반법인 민법과 상법에 기초하고 있지만, 소비자보호를 위해 이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법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가 그 전문지식을 갖추기란 쉽지 않은 문제이며, 이를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기관 역시 매우 한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학회에서는 기업의 소비자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와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있는 자는 대상으로 2015년부터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소비자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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