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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연구

목   차


【발간사】
소비자법학회 회장 / 이병준 · 3


【한국소비자법학회 10주년 특집 “사적자치와 소비자보호” Ⅰ: 특별기고】
소비자법과 사적자치 / 하경효 · 11


【한국소비자법학회 10주년 특집 “사적자치와 소비자보호” Ⅱ: 발표논문】
소비자계약과 정보제공의무 - 현황과 제언 - / 김상중 · 27

계약자유와 약관의 내용통제 / 정진명 · 65

공정거래법 상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와 소비자 보호 - 휴대폰 출고가 사건을 중심으로 - / 황태희 · 99


【특별강연: 홍콩시티대학교 Howells 교수 초청강연】
Protecting Consumer Protection Valu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Geraint Howells · 121 

<번역문>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소비자 보호 가치 보전 / Geraint Howells (번역: 이승엽) · 165


【일반 논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관한 연구 / 고형석 · 211

약관해석에 적용되는 객관적 해석원칙과 불명확조항 해석원칙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다33441 판결에 대한 평석 - / 김진혜 · 253

숙박공유 플랫폼 약관의 불공정성 - 에어비앤비(Airbnb) 이용약관을 중심으로 - / 오승유 · 285


【부록】
 - 학회운 및 학회지에 관한 사항 · 309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소비자법연구 투고, 심사, 연구윤리규정 (2020년 갱신) 2017.02.23 141
36 소비자법연구 제6권 제1호 (종합) file 2020.04.10 43
35 소비자법연구 제5권 제3호 (종합) file 2019.12.30 54
» 소비자법연구 제5권 제2호 (종합) file 2019.08.26 73
33 소비자법연구 제5권 제1호 (종합) file 2019.04.16 79
32 소비자법연구 제4권 제2호 (종합) file 2019.01.11 75
31 소비자법연구 제4권 제1호 (종합) file 2018.06.05 84
30 소비자법연구 제3권 제2호 (종합) file 2017.11.04 68
29 디지털콘텐츠 공급의 계약법적 측면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의 지침안 (김세준) file 2017.07.11 30
28 집단소송법의 제정방향 - 한국형 집단소송제도의 설계 - (서희석) file 2017.07.11 26
27 2016년 소비자보호법 입법동향과 평가(고형석) file 2017.07.11 18
26 2016년 소비자법 연구의 동향(서종희) file 2017.07.11 21
25 2016년 소비자법 판례 회고(이병준) file 2017.07.11 19
24 소비자법연구 제3권 제1호(2017. 3) 목차, 발간사 2017.07.11 31
23 기획여행 및 연계계약약정에 대한 유럽연합지침(김세준) file 2017.02.23 23
22 자율주행자동차와 민사적 쟁점에 대한 일고찰(박신욱) file 2017.02.23 38
21 한국에서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법적 규제의 현황(서희석) file 2017.02.23 21
20 한국에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법적 규율(고형석) file 2017.02.23 21
19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규율에 관한 일본법의 현황과 과제(사이토우마사히로, 박청일) file 2017.02.23 13
18 중국에서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규율(수하오펑, 김보훈) file 2017.02.2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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