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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연구

목   차


【발간사】
소비자법학회 회장 / 이병준 · 3


【특집 1: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거래관계에 대한 책임 / 이병준 · 11

电子商务平台经营者对消费者的法律责任 / 苏号朋 · 39  <번역문> 소비자에 대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법적 책임 / 쑤하오펑 (번역: 백지연) · 55

日本におけるプラットフォーム運営業者の法的規律の現状と課題 -その後の状況の変化を踏まえた補論- / 齋藤雅弘 · 73  <번역문> 일본에서 플랫폼 운영 업체의 법적 규율의 현황과 과제 - 이 후의 상황 변화에 따른 보론 - / 사이토 마사히로 (번역: 전원도) · 123

 

【특집 2: 2018년도 소비자법 회고】
2018년 소비자보호법의 입법동향 및 평가 / 고형석 · 173

2018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 / 서종희 · 203

2018년도 소비자법 연구의 동향 / 김세준 · 229

2018년 소비자 분쟁조정 관련 주요 법률이슈 검토 / 변웅재 · 261


【일반 논문】
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 행사와 사업자의 부당행위 - 사업자의 청약철회권 배제사유 남용행위를 중심으로 - / 김도년 · 287

소비자계약과 경제적으로 결합된 계약관계에서 철회권 및 항변권 - 독일민법상 결합계약의 규율방식으로부터의 시사점과 우리법상의 보완점 / 성준호 · 309

 

【부록】
 - 학회운영 및 학회지에 관한 사항 · 343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소비자법연구 투고, 심사, 연구윤리규정 (2020년 갱신) 2017.02.23 141
36 소비자법연구 제6권 제1호 (종합) file 2020.04.10 43
35 소비자법연구 제5권 제3호 (종합) file 2019.12.30 54
34 소비자법연구 제5권 제2호 (종합) file 2019.08.26 73
» 소비자법연구 제5권 제1호 (종합) file 2019.04.16 79
32 소비자법연구 제4권 제2호 (종합) file 2019.01.11 75
31 소비자법연구 제4권 제1호 (종합) file 2018.06.05 84
30 소비자법연구 제3권 제2호 (종합) file 2017.11.04 68
29 디지털콘텐츠 공급의 계약법적 측면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의 지침안 (김세준) file 2017.07.11 30
28 집단소송법의 제정방향 - 한국형 집단소송제도의 설계 - (서희석) file 2017.07.11 26
27 2016년 소비자보호법 입법동향과 평가(고형석) file 2017.07.11 18
26 2016년 소비자법 연구의 동향(서종희) file 2017.07.11 21
25 2016년 소비자법 판례 회고(이병준) file 2017.07.11 19
24 소비자법연구 제3권 제1호(2017. 3) 목차, 발간사 2017.07.11 31
23 기획여행 및 연계계약약정에 대한 유럽연합지침(김세준) file 2017.02.23 23
22 자율주행자동차와 민사적 쟁점에 대한 일고찰(박신욱) file 2017.02.23 38
21 한국에서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법적 규제의 현황(서희석) file 2017.02.23 21
20 한국에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법적 규율(고형석) file 2017.02.23 21
19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규율에 관한 일본법의 현황과 과제(사이토우마사히로, 박청일) file 2017.02.23 13
18 중국에서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규율(수하오펑, 김보훈) file 2017.02.2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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