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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연구

목 차

- 智首 李銀榮 敎授 年譜 · 5

 

【발간사】

- 소비자법학회 회장 / 서희석 · 9

 

【투고 논문】

- 약관규제법 제11조 고객권익보호에 대한 연구 / 최병규 · 15
- 약관규제법의 시행과 정착과정에서의 주요 문제 / 김동훈 · 37
- 제조물책임에서의 결함판단기준으로서의 제품분류책임 / 류창호 · 63
- 제조물책임과 소비자보호제도의 법적 과제 / 맹수석, 김은경 · 93
- 민법과 소비자보호법간의 관계 및 과제 / 고형석 · 119
- 소비자 개념의 재정립 / 서희석 · 145
- 유럽연합 디지털콘텐츠계약 지침안에 따른 계약적합성 문제 / 김세준 ·187
- 프랑스의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입법에 관한 연구 / 왕승혜 · 213
- 프랑스 소비자법상 집단소송제도에 관한 연구 / 남궁술 · 241
- 소비자단체소송의 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 이명민 · 269
- 독일의 집단적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 서종희 · 299

 

【부록】

- 한국소비자법학회 정관 및 『소비자법연구』 제규정 · 321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소비자법연구 투고, 심사, 연구윤리규정 (2020년 갱신) 2017.02.23 141
36 소비자법연구 제6권 제1호 (종합) file 2020.04.10 43
35 소비자법연구 제5권 제3호 (종합) file 2019.12.30 54
34 소비자법연구 제5권 제2호 (종합) file 2019.08.26 73
33 소비자법연구 제5권 제1호 (종합) file 2019.04.16 79
32 소비자법연구 제4권 제2호 (종합) file 2019.01.11 75
31 소비자법연구 제4권 제1호 (종합) file 2018.06.05 84
» 소비자법연구 제3권 제2호 (종합) file 2017.11.04 68
29 디지털콘텐츠 공급의 계약법적 측면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의 지침안 (김세준) file 2017.07.11 30
28 집단소송법의 제정방향 - 한국형 집단소송제도의 설계 - (서희석) file 2017.07.11 26
27 2016년 소비자보호법 입법동향과 평가(고형석) file 2017.07.11 18
26 2016년 소비자법 연구의 동향(서종희) file 2017.07.11 21
25 2016년 소비자법 판례 회고(이병준) file 2017.07.11 19
24 소비자법연구 제3권 제1호(2017. 3) 목차, 발간사 2017.07.11 31
23 기획여행 및 연계계약약정에 대한 유럽연합지침(김세준) file 2017.02.23 23
22 자율주행자동차와 민사적 쟁점에 대한 일고찰(박신욱) file 2017.02.23 38
21 한국에서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법적 규제의 현황(서희석) file 2017.02.23 21
20 한국에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법적 규율(고형석) file 2017.02.23 21
19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규율에 관한 일본법의 현황과 과제(사이토우마사히로, 박청일) file 2017.02.23 13
18 중국에서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규율(수하오펑, 김보훈) file 2017.02.2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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