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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학회 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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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거래의 모습도 매우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번 소비자총서 제4권에서는 최근의 몇 가지 변화에 주목하여 그 법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이론을 전개하였다.


차 례

• 전자상거래의 다변화에 따른 소비자법의 과제 ·이 은 영·1

제1편 디지털 콘텐츠 거래와 소비자보호
• 디지털콘텐츠 이용과 소비자보호 ·정 진 명·33
• 전자상거래를 통한 콘텐츠거래에 있어서 이용자보호에 관한 연구 ·고 형 석·72
• 보통유럽매매법에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규율과 그 시사점 ·이 병 준·123

제2편 온라인 결제환경과 소비자보호
•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책임 ·서 희 석·155
• 사이버머니의 법적 성격과 화폐가치 부여 가능성 ·윤 태 영·200

제3편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직접구매와 소비자보호
• 해외구매계약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고 형 석·227
•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구매 대행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법 및 국제사법상의 쟁점 ·이 병 준·269
• 해외 직접구매 소비자분쟁해결방법으로서 ODR ·김 도 년·306


저 자

이 은 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역임
채권총론, 채권각론, 약관규제법 등

정 진 명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민법개정위원 역임,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
가상공간법 연구(I) 등

고 형 석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소비자보호법, 상조업과 소비자보호법 등

이 병 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재판연구관, 민법개정위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
계약성립론, 민법사례연습Ⅰ~Ⅳ 등

서 희 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한국소비자법학회 연구이사
소비자법과 민법(공저), 금융시장과 소비자보호(공저) 등

윤 태 영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한국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한국소비자법학회 정책이사
소비자법(공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공저) 등

김 도 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 선임연구원
청약철회권의 입법형태의 일고찰, 일본에서의 갱신지불특약의 불공정성 논의와 그 시사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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