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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한국소비자법학회소개

 

<학회의 창립과 발전>

 

1. 소비자법의 태동과 발전

 

사회적 약자의 대표적인 자인 소비자에 대한 보호의 시발점은 시민단체인 소비자단체에 의한 소비자보호운동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소비자보호가 국가정책으로 처음 표출된 것은 1962년에 미국 캐네디 대통령의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관한 특별교서”이며,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우라나라의 경우, 1980년 헌법개정에 따라 소비자보호운동이 처음 헌법에 명시되었으며, 이후 소비자기본법(구 “소비자보호법”)(1980년)을 필두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986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1991년), 방무판매 등에 관한 법률(1991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999년), 제조물책임법(2000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02년) 등이 제정되어 현재와 같은 소비자법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소비자법은 타법과 비교하여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현대시민사회에서 필수적인 법 분야이며, 급속하게 변화하는 거래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또한 이러한 소비자법은 거래환경의 변화와 병행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법 분야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소비자법학회의 설립과 사단법인화

 

경제성장 위주의 국가정책 하에서 소비자보호는 지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법학 분야에서도 소비자법은 독자적인 학문적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 우리 지난 날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소비자는 국민이며, 소비자를 도외시한 경제성장은 이룩될 수 없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이에 따라 거의 대다수 분야에서 소비자보호가 강조되었으며, 상기의 법뿐만  아니라 거의 대대수의 법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법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실무와의 연계를 통해 법적 차원에서 소비자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를 비롯하여 행정기관, 이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 및 소비자피해구제 등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현실적 한계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소비자법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은영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소비자법학회 초대 회장)의 주도하에 이 분야를 연구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교수, 변호사, 연구원, 실무담당자 등이 모여 소비자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등을 수행하는 학회의 설립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2008년 11월에 학계, 연구기관,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법학회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초대 회장으로 이은영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를 선출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한국소비자법학회에서는 매 시기마다 이슈화되고 있던 소비자문제에 대해 학회의 회원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담당자가 참여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법적 해결방안과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전문법학회의 면모를 제시하였다. 또한 소비자와 관련된 법적 이슈에 대한 전문도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이 분야의 연구자 및 실무가에게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2014년 12월에는 2대 회장으로 서희석 회장(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선출하였으며, 2015년에 학회의 사단법인화를 추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후 동년 12월에 사단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였다. 사단법인으로의 전환 이후 학회는 전문연구단체로써의 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산하에 판례연구회와 해외법제연구회라는 두 개의 전문연구회를 신설하고, 매년 4회의 연구회 모임을 개최하였다. 이에 따라 학회의 정규적인 학술대회는 연 4회의 정기 학술대회와 더불어 4회의 연구회를 개최하여 총 8회의 학술대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학술대회의 개최 수는 어느 법학 분야 학회와 비교하더라도 적지 않은 규모이며, 전문법학회로 그 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문적 성과를 대외적으로 제시하여 소비자법 분야의 이론 및 실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학술지인 「소비자법연구」를 연 2회 발간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법의 국제화라는 추세에 따라 학술적 논의의 장을 단지 국내로 한정하지 않고, 국제 소비자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국가적 차원에서의 논의를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한ㆍ중ㆍ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그 참여의 폭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법에 대한 연구는 이론과 실무가 병행되어야 만이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소비자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대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기관들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이론과 실무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3. 학회의 설립목적

 

한국소비자법학회는 소비자법에 관한 전문적인 학술활동을 통해 소비자법의 발전에 기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정관 제1조). 소비자법은 좁게는 그 입법목적이 소비자의 권익보호 내지는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소비자기본법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법은 이에 국한되지 않고 그 법의 적용대상이 소비자인 경우를 모두 포함하며, 이에는 민법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법,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 각종 특별 행정법 및 공정거래법 등이 포함된다. 또한 소비자법은 과학기술 등의 발전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소비환경 속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법보다도 그 변화가 빠른 분야이다. 특히, 온라인 환경의 등장과 발전으로 인해 국경을 초월한 소비자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소비자법학회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소비자이슈에 대한 법학적 연구를 진행하고, 주요국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의 법적 동향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여 우리나라의 소비자법 발전을 기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소비자법의 발전에 대한 기여 역시 주된 목적으로 한다. 

 

<학회의 위상>

 

1. 학술지의 전문성과 성과

소비자법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관련된 법 총체를 다루며, 사법, 공법 등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의 학회에서는 각 분야별로 다루기 때문에 소비자법과 같은 종합적인 법 영역에서의 학술적 성과인 논문을 게재하기가 곤란하다. 그 결과, 소비자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전문학술지가 필요하며,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소비자법학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소비자법연구」이다. 현재 「소비자법연구」에서는 공ㆍ사법을 망라하고, 법 영역과 관계없이 소비자와 관련된 법에 관한 연구에 대해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창간호 발간 이후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경과하였지만, 소비자법 분야의 전문학술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이 분야의 학술분야 및 실무분야의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귀중한 장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2. 학술대회의 전문성과 성과

한국소비자법학회는 소비자법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병행하여 연구하며, 이러한 논의 역시 법학자와 실무가가 함께 진행한다는 점에서 특징을 갖는다. 또한 소비자법은 법이론적인 측면에서의 연구와 더불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거래환경 속에서의 소비자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실용주의적 법학에 속한다. 따라서 다른 학회와 달리 이론 중심으로 학술대회가 아닌 이로에 기반한 실무형 학술대회를 지향하고 있으며, 그 논의에 장에 소비자법 이론가와 실무가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법 분야는 세계 모든 국가의 공통의 관심사이며, 국제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국제소비자문제 역시 현안이라는 점에서 이를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제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학회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이러한 학술대회의 논의 결과는 소비자법 집행 및 입법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 소비자행정 및 소비자법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3. 소비자법학교육에의 성과와 기여 

소비자법학에 대한 인식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 중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은 열악하며, 소비자법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한국소비자법학회에서는 소비자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대학내에서의 소비자법 강좌 개설 및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학술대회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즉,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과대학에서 소비자법에 대한 강의가 개설되어 수강학생들에게 소비자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소비자법 분야의 학문후속세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있으며, 소비자법 분야를 연구한 신진학자를 대상으로 그 학술적 성과를 발표할 수 있는 학술대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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